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.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
먼저 오늘 전기요금 인상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한국전력 얘기하면 빚이 많다, 적자가 심하다. 이런 얘기를 늘상 하곤 하는데 빚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?
[이정환]
올해 말 예측치로는 한 2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부채 총합이 1100조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공기업 부채는 같이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전체 부채의 20%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죠. 그러니까 중앙정부, 지방정부 합치면 1100조가량인데 한전 혼자 200조가 넘는 부채니까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. 가계부채 해도 1800조 이야기하는데 200조면 거의 10%가 넘는, 한 기업이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한전채권 같은 것은 정부가 보장하는 채권이고 정부기관의 신용에 준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채를 쌓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예상으로는 부채에 이자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이자 비용이 5조 이상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워낙 덩치가 큰 데다가 최근에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한 50조가량 부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게 됐고요. 이에 따라서 이자비용 같은 것도 부담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런데 사실 한전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수준의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일은 아니잖아요. 이렇게까지 상황이 방치됐던 이유는 뭔가요?
[이정환]
일단 전기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한전은 소매에서는 독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소매가격을 정부하고 합의해서 딱 정해서 그 산업용, 가정용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렇지만 사올 때는 독점은 아니고 한전 산하에 자회사들이 있고요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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